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5다254507 판결
[배당이의][공2019상,1037] 배당이의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헌법 2015년
2. 인천지방법원 2015. 11. 25. 선고 2015나53674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
3.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. 4. 29. 선고 2014가단43900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 배당이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14년
4. 서울고법 2014. 7. 8. 선고 2013나2027716, 2027723 판결
[건물인도등청구의소·임대차보증금] 상고[각공2014하,867]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13년
5. 대법원 2013. 9. 16. 자 2012마825 결정
[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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